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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 극복과 통화·금융체계 정비(1950-1961)

타임라인: 한국경제와 한국은행(1950~1989)

전란 극복과 통화·금융체계 정비(1950-1961)

01

1950년 6월 전시금융체제로의 전환

한국은행이 설립된 지 13일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은행은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긴급히 '지금은(地金銀)'을 이송하고 전선의 이동에 따라 임시본부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연이어 이전하여 업무를 속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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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한국은행 부산 임시본부
02

1950년 7월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시에 한국은행권을 발행하고 종래 유통되던 조선은행권을 즉시 폐기해야 했으나, 전쟁 발발로 인해 1950년 7월 22일 피난지인 대구에서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천 원(圓)권과 백 원(圓)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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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발행 공고문(1950.7)
03

1950년 8월 긴급통화교환조치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조선은행권의 불법 유통에 대응하여 정부는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이에 1953년 1월 16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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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한국은행권 교환 계약서(1950.9)
04

1953년 2월 긴급통화·금융조치

1953년 2월에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하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동 조치는 당시 통용되던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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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폐 교환 모습(1953.2)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05

1954년 전란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한국은행은 전후복구 초기인 1954년에 공적사업부문자금, 시설자금, 원조물자인수자금 및 생필품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생산시설의 조기복구와 국민생활 안정에 주력했다. 1955년 이후에는 부흥사업의 진전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금한도를 점차 증액하고, 운전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금운용을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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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란 이후 복원 전 한국은행 본점
06

1955년 8월IMF· IBRD 가입

한국은행은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외국원조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통화금융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53년 10월 양 기구에의 조속한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주미대사를 통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1954년 4월 16일 자로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후 1954년 9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IMF·IBRD 합동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으며, 1955년 8월 26일 IMF와 IBRD에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금융기구의 5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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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월보 1953.9월호 해설자료
07

1957년 재정금융안정계획 시행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수립한 '재정금융안정계획'이 1957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동 체계하에서 운영되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은 연간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분기별로 통화(구M1)의 공급한도를 정하고 예산(재정), 금융활동, 대충자금 및 기타원조재원, 기타 등 각 부문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동 계획하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의 증가액 범위 내로 억제하고 분기별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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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월보 1959.3월호 해설자료
08

1959년 10월 주화 최초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에도 부득이 일본 정부의 소액보조화폐를 계속 통용하여 왔으나, 1950년대 후반 들어 물가상승세가 진정되고 생산활동이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화폐체계 정비와 소액거래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주화를 발행한다. 1959년 10월 20일에 오십 환화와 십 환화를, 10월 30일에 백 환화를 각각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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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959년 11월 신규 은행 설립 인가

한국은행은 은행의 설립 및 합병 등의 인가업무를 수행하였다. 1959년 11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최초의 지방은행인 서울은행의 설립을 인가하는 등, 이 시기부터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이전까지 은행업을 선도하던 5대 시중은행(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의 면모를 갖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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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신설 내인가 관련 서류(1959. 9)
10

1961년 11월통화안정증권 최초 발행

5.16 군사정변 이후 일반은행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급증,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거액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등으로 인해 여신확대가 어려워 수지 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11월 1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할인율 연 8%, 만기 91일의 조건으로 34억 환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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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통화안정증권 견양증권(196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