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

안정성장 정책과 금융자율화 추진(1980-1989)

타임라인: 한국경제와 한국은행(1950~1989)

안정성장 정책과 금융자율화 추진(1980-1989)

01

1980~1985년경제안정기반 구축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10⋅26사태 등으로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함에 따라 1980년 초 정부는 환율을 대폭 인상하고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물가불안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 총통화증가율 목표 대폭 인하, 통안증권의 발행한도 확대, 장기수신금리 및 금융기관대출 최고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금융긴축 조치를 취하였다.
[기록보기]   [관련 기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 모습(1981.12)
02

1981~1989년 금융자율화 추진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1981년 이후 인사, 예산, 조직 등 은행의 내부경영을 규제하는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소, 정비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종래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경영지도기준 설정 등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등 업무운영 면에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1980년 1월 이후 예금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정부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했다.
[기록보기]   [관련 기사]

동화은행 개업(1989. 9)
03

1986~1989년 금융국제화

1986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따른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증대는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 국내적 요인과 맞물려 금융산업을 포함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1987년 4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를 시작으로 보험시장의 개방을 본격화하였다.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확대 허용함에 따라 1985년말 56개에 불과하던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1989년말에는 지점 53개, 사무소 51개, 현지법인 27개 등 총 131개로 늘어났다. 한편 외환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가운데 1989년 9월부터는 은행의 대고객환율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실시되어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메커니즘의 활용폭이 확대되었다.
[기록보기]   [관련 뉴스영상]

제40차 IMF·IBRD 서울연차총회(1985.10)
04

1988년 12월금리자유화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 정상화와 함께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 필요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과 정부는 1988년 12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여신금리의 경우 특정 정책대출이나 한국은행 지원 대상 대출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1989년 초반 이후 경기부진에 따라 창구지도 형태로 금리규제가 재개되면서 여신금리 자유화는 사실상 보류되었다. 한편 수신금리는 은행의 경우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금리 등 일부 장기 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일부 금융상품의 수신금리를 인하하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과도한 금리격차를 축소하였다.
[기록보기]

1988.12월 경제일지(조사월보 1989.1월호)